금융위,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하나금융,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 발표…2천억 규모 연체채권 선제 소각
하나금융,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 발표…2천억 규모 연체채권 선제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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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체 수는 911개에 이르는데, 연체채권을 보유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498개로 절반 수준이다. 또 이들 업체 중에서도 연체채권을 100건 이상 보유한 업자는 177개 수준이고, 상위 30개사의 보유 잔액 비중이 매입가 기준 전체의 86%에 이른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체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요건을 도입키로 했다. 요건은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와 자본금 30억원,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보유, 대주주 요건, 전문성 등이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매입채권추심업은 대출 제도의 중요한 후단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취약채무자에 대한 장기·과잉 추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사회적으로 수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장기간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준다면 더 이상 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체채권 매각 관행과 추심시장 구조를 채권회수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채무자 보호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임형준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허가제 전환 관련 백브리핑에서 "지금도 상위 30개사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30개사 중심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또 허가 요건과 관련해 "이미 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전환기간 3년을 뒀다"면서 "3년이 지나면 기존 업체도 새로 신청해야 하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환계획이 없는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 보유 채권 매각·소각 등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받지 못한 채 등록이 만료되면 보유 채권은 6개월 내 소각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8월까지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채무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금전대부업·대부중개업 겸업은 금지한다. 다만 NPL(부실채권) 유동화 업무와 같이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매입채권추심업 영위에 필수적인 부대업무는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하나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미소재단에 대한 1000억원 추가 출연 등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승열 하나금융 부회장은 3대 현장 맞춤형 포용금융 이행방안을 소개했는데, 여기에는 금융 양극화 해소와 금융 자립 지원, 포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이 담겼다.
우선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특화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2조원 규모의 '하나원큐중금리대출'과 1조원 규모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을 6월 출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에는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 선제적 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채권 편입 후 5년 경과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 관련 채권이 주요 대상이다. 아울러 '청년지킴이 전세사기 보장보험'을 출시해 청년 3만명에게 무료 보험을 제공하고, 하나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금융소외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