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 국정과제 93% 정상추진…성장 전략으로 2막 연다

반도체·수출·AI 투자 확대 성과 부각
부동산·양극화 해소·체감 성과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거리를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 성과를 발판으로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위기 대응'에서 '성장 기반 구축'으로 옮기고 있다. 국정과제 93% 정상 추진을 앞세워 경제·산업, 민생·부동산, 외교안보 성과를 부각하는 흐름이다. 출범 2년 차에는 제도 개선과 지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민생·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3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1년 동안 123대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 가운데 523개를 정상 추진했다. 전체 이행률은 93%다. 분야별로는 혁신경제가 98%로 가장 높았고 균형성장 95%, 정치·행정과 기본사회 각각 90%, 외교·안보 89% 순이었다. 입법 성과로는 법률 213건, 하위법령 102건 등 총 315건의 제·개정을 제시했다.

성과표의 중심에는 경제·산업 분야가 놓였다. 출범 초기 복합 위기 대응에 집중했던 국정 운영이 1년을 지나 성장 전략과 미래 산업 투자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본시장 회복과 수출 확대,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이 핵심 축으로 꼽힌다.

자본시장에서는 코스피 상승과 주주환원 확대가 대표 성과로 제시됐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일반주주 보호 장치 강화와 기업의 자기주식 소각 유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겨냥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수출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 회복세와 함께 바이오헬스·방산·K푸드 등 신산업 성과가 강조됐다.

다만 경제·산업 성과가 곧바로 민생 체감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스피와 수출, AI·반도체 투자는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지표 성과지만, 일부 주력 업종 중심의 회복세가 내수와 고용,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됐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주거 분야도 민생 체감의 핵심 변수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와 주거 안정 대책,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성과로 제시했다.

대외 분야에서는 정상외교 복원과 경제안보 대응이 핵심 성과로 제시됐다. 공급망·통상·투자 유치 현안을 외교 의제로 끌어올린 것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로 묶였다. 또 안보 분야에서는 방산 수출 확대와 첨단국방전력 확보가 성과표에 담겼다.

결국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성패는 '정상 추진'이라는 이행률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지표 개선과 첨단산업 투자가 내수·고용·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고, 주거 안정과 외교안보 리스크 관리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향후 국정 평가의 핵심 잣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