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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배후에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박완수 후보 캠프의 반박에 신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도청 공무원들이 개입한 명백한 관권선거인데 엉뚱한 동영상 핑계를 대며 범죄를 축소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도청 공무원들이 불법 영상 제작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고 수정 지시까지 내렸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짓밟은 처사다. 도민 혈세로 움직이는 행정 조직이 특정 후보의 사조직처럼 움직이며 선거 콘텐츠 생산 기지 역할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전유물이었던 관권선거가 첨단 기술의 옷을 입고 되살아난 꼴이다. 자극적인 소재에 시선을 빼앗겨 공무원 조직의 선거 개입이라는 거대한 권력형 범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행정 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선거 결과는 오염될 수밖에 없다.
6월 3일이면 이번 지방선거는 끝나겠지만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불법 기술의 정교함이 아니다. 공적 권력을 특정 후보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관권선거의 음습한 그림자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권력의 민낯을 향한 도민들의 매서운 감시는 선거 이후에도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