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공짜 시대 저문다…금융권까지 확대되는 배출권거래제

ETS,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확대
발전부문 2030년 50%까지 상향
금융기관, 배출권 시장 참여 확대
정부, 올 하반기 'K-MSR 제도' 도입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윤승진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본부 ETS 정책지원부장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녹색대전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가치'란 주제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배출권거래제 기반의 녹색대전환' 발표 이후 종합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시장의 금융권 참여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탄소 배출 할당 기업이 장내·장외거래와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했지만, 법 개정 이후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시장 참여가 가능해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의 사례 발표자로 나선 윤승진 한국환경공단 ETS정책지원부장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과 함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탄소 연계 금융상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 총량과 가격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쯤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부장은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의 불안 요소는 높은 변동성과 낮은 유동성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전문가 의견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계획기간에는 유상할당 비중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전 부문의 경우 올해 15% 수준인 비중이 매년 높아져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기업들에게 배출권 할당 100%를 줬다면 유상할당 비율만큼 실제 탄소배출을 줄이거나 경매 등을 통해 초과분을 확보해야 하는 방식이다. 올해 발전 부문 할당이 15%라면 85%는 무상으로 배출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확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배출권 구매 비용이 증가할수록 저탄소 설비 전환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정유업계의 바이오연료 확대와 수소혼소 도입, 시멘트업계의 슬래그·플라이애시 활용 확대 등 산업계 전반에서 저탄소 공정 전환 압박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가 확대되면 배출권거래제(ETS)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외부 사업과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금융권의 탄소중립 투자도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기업들도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감축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배출권거래 시장에서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장내·장외거래와 경매를 통해 총 3억6260만톤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 2012년 배출권거래법 제정 이후 제도가 본격화된 2015년 거래량은 566만톤 수준이었지만, 거래제 시행 10년 차인 2024년에는 1억1124만톤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