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달러 강제매각설’ 가짜뉴스에 “공공 피해는 포용 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 글 유포 사건과 관련해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시장과 경제 심리를 흔들 수 있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공공 피해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이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유포자 10명을 특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며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고 했다. 허위정보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회 질서와 경제 안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허위 글 유포를 장난이나 놀이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되어야 할 중대범죄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열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지요?"라고 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설과 관련해 허위 글 작성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관련 계정 14명을 파악했고, 이 가운데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