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컨설팅 절실한데”...소상공인 애로 간담회, 현장엔 ‘공허한 메아리’

중기부·고용부, 노무 지원 대책 발표…업계 "실질적 인건비 부담 완화 필요"

한성숙 중기부 장관./사진=오세은 기자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가 열렸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편의점·음식점·카페 업종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노무 관리 고충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복잡한 임금 체계로 인해 경영상 큰 부담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으며, 정부 차원의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들의 노무 관리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사례를 담은 질의응답(Q&A) 사례집 제작, 지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 숏폼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안내 강화 등이다. 또한 상담센터와 노무 전담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분쟁 해결을 돕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상공인24'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아쉬움 섞인 반응이 나온다. 온·오프라인 상담창구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노무 민원이 폭주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예산과 인력 확보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상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역시 사안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노무 분쟁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정보 안내나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 완화책과 현장 밀착형 컨설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난의 근본 원인인 고용 구조와 수당 관리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홍보 중심 대책에서 벗어난 과감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날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소상공인 노무 지원 정책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