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도, 무역협정 막판 조율…쟁점은 ‘301조 관세’

인도, 美 무역대표부와 오늘부터 사흘간 협상
트럼프 관세 대법서 제동 후 시작된 301조 조사가 핵심
인도 "亞 경쟁국보다 유리한 관세율 확보가 목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오른쪽)/AFP 연합뉴스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워싱턴이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이에 따른 관세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정부 소식통은 양국이 협정 마무리를 위해 이 사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브렌던 린치 미 무역대표부(USTR) 남·중앙아시아 담당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2일부터 사흘간 뉴델리에서 인도 측 통상 관료들과 협상을 벌인다.

양국은 지난 2월 무역협정의 큰 틀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전방위 관세 조치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협상은 속도를 잃었다.

협상이 멈춰선 자리를 새 변수가 채웠다. 대법원 결정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를 비롯한 여러 교역 상대국을 겨냥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착수하고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매기면서, 협상의 무게추가 이 조사로 옮겨간 것이다. 인도는 이번 협상에서 조사에서 비롯된 관세의 경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 통상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인도는 관세율과 301조 조사의 영향을 논의하고, 직접 경쟁국과 견줘 경쟁력 있는 관세율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조건을 얻어낸다면" 협정이 타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아시아 경쟁국과의 격차 벌리기를 노린다는 점도 이번 협상의 특징이다. 소식통은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의 다른 제조 거점들보다 유리한 관세 대우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방글라데시·파키스탄·스리랑카 등 남아시아·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보다 우대받는 관세율을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상의 진전 정도를 가늠할 다음 분수령은 미 무역대표의 방문 여부다. 소식통은 협정의 큰 윤곽이 확정되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인도를 찾을 수 있다며, 협상이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