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청 前청장 등 3명, 해임 하루 만에 구금
예산 150억 달러·국민 3분의 1 대상… 식중독 3만3000명
부실 급식소 선정·납품 단가 부풀리기 혐의
예산 150억 달러·국민 3분의 1 대상… 식중독 3만3000명
부실 급식소 선정·납품 단가 부풀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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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CNA)와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검찰은 전날 다단 힌다야나 전 국가영양청장과 부청장 2명을 자카르타에서 구금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그 전날 이들 3명을 해임한 직후 이뤄진 조치다. 곤충학자 출신인 다단 전 청장은 2024년 8월 영양청 출범 이래 무상급식 사업을 이끌어왔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사업 운영 과정의 범죄다. 검찰청의 관계자는 다단 전 청장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여러 재단을 급식소 운영 업체로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다단 전 청장이 외부 인사를 내세워 이들 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단 전 청장은 전기 오토바이 2만1000여 대, 신발 3만2000켤레, 텔레비전 5400대 등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영양청 사무실과 이들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 검찰 인력이 이날 새벽 2시 여러 대의 차량을 동원해 영양청 본부를 급습했다고 전했다. 청사는 오전 11시까지 봉쇄됐고, 출근 예정이던 직원들의 출입도 통제됐다.
검찰이 이처럼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선 무상급식 사업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내건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어린이와 임산부·수유부 등 최소 8290만명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최소 150억 달러(약 22조35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야심 찬 규모만큼 사업은 출범 초기부터 식중독 사고와 재정 부담 논란에 시달렸다. 교육감시네트워크(NGO)에 따르면 4월까지 최소 3만3000명의 어린이가 급식과 관련된 식중독 피해를 입었다. 재정 측면에서도 프라보워 정부의 대규모 지출에 우려를 보여온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사업이 재정적자 한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무상급식은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동 전쟁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삭감된 예산 항목 중 하나였다.
거듭된 잡음 속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잘못이 드러난 인사는 누구든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다단 전 청장의 해임을 발표한 프라세티오 하디 국무장관은 "평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가영양청의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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