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친환경 등 신산업 규제 혁신…지역경제 활성화 박차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신규 지정 예정인 규제자유특구 4곳과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규제자유특구 4곳에서는 지역별 특화 산업의 실증이 이뤄진다. 경남은 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전기에서 수소로, 수소에서 전기로 변환하는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하며, 경북은 의료품 개발을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울산은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석유대체연료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진행하고, 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첨단 기술 실증에 집중하는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의 주요 내용은 우선 경북은 미국 크림슨 대학 등과 협력해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저속 자동차의 도로운행 실증을 수행하고,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손잡고 소형어선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에 나선다. 전남은 국내·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냉장이나 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를 공동 실증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49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총 136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총 62건의 법령이 정비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역 내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참여기업인 에코프로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돼 누적 매출 6000억원과 800명의 신규 고용, 2500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창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는 '똑똑한 규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잠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규제자유특구 4곳에서는 지역별 특화 산업의 실증이 이뤄진다. 경남은 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전기에서 수소로, 수소에서 전기로 변환하는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하며, 경북은 의료품 개발을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울산은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석유대체연료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진행하고, 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첨단 기술 실증에 집중하는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의 주요 내용은 우선 경북은 미국 크림슨 대학 등과 협력해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저속 자동차의 도로운행 실증을 수행하고,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손잡고 소형어선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에 나선다. 전남은 국내·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냉장이나 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를 공동 실증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49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총 136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총 62건의 법령이 정비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역 내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참여기업인 에코프로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돼 누적 매출 6000억원과 800명의 신규 고용, 2500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창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는 '똑똑한 규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잠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