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다시 3%대로…정부, 석유·먹거리·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 개최
석유 최고가격제 탄력 운용…할당관세·할인지원 확대
휴가철 숙박업소 불공정 가격행위 특별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서자 석유류와 먹거리, 민생밀접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와 시장 여건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할당관세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춘다. 휴가철 숙박·관광 분야의 불공정 가격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향후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으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고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경우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의 원칙·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안에 재경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정산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화물차 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등도 신속히 집행한다.

정부는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하반기에는 긴급 할당관세 시행도 검토한다. 쌀·계란·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닭고기·계란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한다. 미국·태국산 계란 2000만개를 추가로 들여오고, 주요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8000톤(t)을 시중 가격보다 30~40% 저렴하게 공급한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추·무 비축 물량 2만8000t을 확보해 공급 부족 시 시장에 투입하고, 닭고기 육용종란 수입 확대를 통해 수급 불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민생밀접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축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가격담합과 바가지요금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소비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호텔 등급평가 감점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환급과 함께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에도 착수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만원대 데이터 안심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관리비·학원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가격 안정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