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속도 낸 기후부…재생E 확대에 원전 설계부터 감발 고려

국민주권정부 1년…기후부, 에너지·환경 정책 성과 발표
태양광·풍력 확대·전기차 22만대…전기국가 전환 속도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 하나의 시야에서 작동한 1년"
재생E 확대에 원전도 감발 대응 필요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산업·수송 등 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최대 61%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서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감축 이행력을 강화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전력망 확충에 나섰고, 전기차는 지난해 22만1000대가 보급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개한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늘려나가는 과정이나 건물 난방 분야 제도 개선 등 여러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올해는 제도 정비 과정으로 체감이 다소 부족했을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국민들이 정책 변화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 외에도 페트(PET)병을 연 5000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약 1만8000톤의 신재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넘어 자원안보 과제로 부상한 탈플라스틱 해결을 위해 재생원료, 다회용기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도 정부 성과로 소개했다.

또 신규 댐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는 대신, 홍수조절용 물그릇 10억4000만톤을 추가 확보하며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기후부는 지난 1년간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에서 탈탄소 전기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와 환경, 에너지가 하나의 시야에서 작동했을 때 얼마나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지 증명한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주요 성과 외에도 다양한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도 가졌다. 그 중 앞으로 원전도 대표 감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믹스는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방향이다. 김 장관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원전과의 충돌 문제를 꼽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할 계획인 데다, 봄·가을철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급증해 원전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느 전원이 출력 조정을 부담할지, 또 관련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지가 전기본 수립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원전도 필요에 따라서는 감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며 "기존 원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충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신규로 건설되는 원전은 당연히 유연자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설계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원전도 안전성과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감발 훈련과 연구개발(R&D)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