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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시청으로 출근하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팀 |
6·3 지방선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막판 역전승이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물론 JTBC 단독 출구조사에서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큰 격차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선거운동 막바지에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까지 터져 오 후보가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빗나갔다.
오 후보의 당선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물론 용산·강동·동작·영등포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대부분이 오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 오 후보는 중구와 양천구에서도 이겼다. 오 후보는 다른 15개 자치구에서 졌지만, 정 후보와의 표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3차례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로 꽁꽁 묶고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조인 데 이어 세금 중과까지 했다.
시장 상황으로 볼 때 그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크다. 직장과 자녀교육 문제로 이사하려 해도 쉽지 않고, 전월세 가격은 급등한 데다 아파트 매매가를 잡는 데도 실패했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전월세 매물 품귀와 가격 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이번 정부가 가장 잘 챙기겠다고 한 서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듯한 정 후보의 '애매모호한' 부동산 공약도 그의 패배에 일조했을 것이다. 선거 이후 기존 부동산정책이 완화되기는커녕 세제 개편을 통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내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 기간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최대 40% 공제받는 장특공제를 손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년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대책 효과에 대한 회의와 피로감이 정 후보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 크게 보면 여권의 독주에 대한 국민의 견제 심리가 표출됐다는 분석도 있다. 인구·예산 규모만 아니라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로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게 서울시장이다. 여기에 야당 후보가 극적으로 승리한 것은 정치적 무게감이 있다. 정 후보가 이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기존의 수요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오 당선인은 당선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했다.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월세가 폭등하는 와중에 많은 서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야당 출신 서울시장의 '정치적' 반대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겸허히 다시 살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