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서안지구 문제로 이스라엘 압박 검토…정착민 제재 논의

EU 내 만장일치 무산에 '국가별 조율' 선회
영국·노르웨이 등 동참 거론돼

2025년 8월 14일 이스라엘 점령지인 서안지구 내 마알레 아두밈 정착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과 한 여성이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점령지를 갈라놓게 될 'E1 정착촌 계획'이 표시된 지도를 들고 있다./로이터 연합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 점령지인 서안지구 내 폭력 사태에 연루된 개인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자체 제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유럽 외교관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며 현재 최종 단계를 밟고 있다. 국가별로 제재 대상자 명단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 행위 증가와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정착촌 확장 정책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외교관들은 정착촌 확장이 향후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외교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유럽연합(EU) 차원의 강경 조치 도입이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일부 국가가 개별적인 자체 제재를 대안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 외교관은 "EU 수준에서의 만장일치 합의가 어려워지자 국가별 논의로 전환된 상황"이라며, 수일 내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로는 영국과 노르웨이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재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국가들은 제재 대상자가 자산을 미리 이전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공식 발표 전까지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앞서 시행된 일부 EU 제재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견해만을 이유로 이스라엘 시민과 단체에 임의로 정치적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서방 7개국은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예루살렘 동쪽에 정착촌을 건설하려는 이스라엘의 'E1 프로젝트'가 서안지구를 나눠 팔레스타인 영토가 여러 조각으로 분할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자들은 이란 및 레바논 등 역내 다른 분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분산되고 있고, 가자지구 미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