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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허’ 경쟁 꺾였다… 배타적사용권 신청 1년새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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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6. 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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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손보사 신청 건수 동반 감소
손해율 부담에 상품 개발 동력 약화


보험업계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경쟁이 1년새 확 줄어든 모습이다. 보험업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상품 개발로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2024년 말 사용권 인정 기간을 1년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배타적사용권 신청·획득이 늘었는데, '반짝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은 총 13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8건) 대비 54% 감소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담보나 급부 방식, 제도·서비스 등에 대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의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에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구조의 상품을 출시할 수 없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의 독창성을 시장에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배타적사용권 신청·획득 활동을 이어왔지만, 열기가 빠르게 식은 모습이다.

특히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22건에서 올해 6건으로 70% 넘게 급감했다. 경상환자 8주룰 지연, 자동차 5부제 할인 특약 등이 겹치면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주요상품의 손해율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품 개발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타적사용권의 효용이 낮다고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 상품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지난해에는 펫보험과 어린이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특허가 주를 이룬 반면, 올해는 암·건강·치매·종신보험 등 기존 상품의 보장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한 수준에 그쳤다.

이조차도 한화손해보험이 전체 신청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 상품 중 하나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4.0'에 임신지원금이나 폐경진단비(치료에 의한) 등 새로운 담보를 추가했다. 또 같은 상품에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이나 변호사상담서비스 등을 보장하면서 한 상품으로 총 5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종합보험 상품에 고압산소요법치료비 담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고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생보업권도 마찬가지다. 암 치료 과정 전반을 보장하거나 치매·간병 보장을 확대하는 특약 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보험업 불황으로 보험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배타적사용권에 집중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수익성 개선이 더욱 요원해지자 신상품 개발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 등 보험 본업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성 관리나 수익성 개선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분간 보험사들이 신상품 개발에 힘을 쏟을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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