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국에 12.5% 관세 확정

USTR, 강제노동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 관세 확정
한국에 12.5% 관세 사실상 확정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과 함께 일본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USTR은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상호관세의 공백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메우고, 글로벌 관세 기한이 다 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구조다.

한국 정부는 한·미가 지난해 7월 합의한 15%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