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1주년] 보이스피싱 성과 낸 경찰…스토킹·흉기·안전사고 대응은 시험대

스토킹 사건 전건 접수·즉일조사 시범 운영
수치 성과 넘어 국민 체감형 생명안전 치안

경찰청./ 박성일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와 초국가범죄 대응을 주요 성과로 꼽은 경찰이 집권 2년 차에는 스토킹·흉기소지·공사현장 안전사고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현안 대응에 집중한다. 대형 사고와 폭력성이 극도에 달한 강력 사건 등에 맞서 경찰의 수사·치안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통신·금융·수사기관 간 공조 강화와 해외 거점 범죄조직 단속 확대를 통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보다 줄었다. 범죄번호 긴급 차단,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해외 거점 수사 강화 등이 지난 1년 간 주요 성과로 꼽혔다. 동남아시아 등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온라인도박·마약 범죄조직 단속과 송환 확대도 초국가범죄 대응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경찰 내부 당부사항은 성과 평가에만 머물지 않았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와 관련해 경찰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각 기능에서 추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국민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점검·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찰의 2년 차 치안 과제는 민생침해 범죄 대응 성과를 유지하면서 생명안전 분야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데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국민 생명 중심 경찰활동 집중추진 TF'를 운영 중이다. TF는 스토킹 범죄, 이상동기 범죄,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실종 등 국민 생명·재산과 직결된 과제를 점검한다.

우선 스토킹 및 강력범죄 예방 활동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스토킹 사건 전건 접수와 즉일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제도와 현장 대응의 연계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이달 시행할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맞춰, 경찰은 전자장치와 스마트워치 연동, 잠정·임시조치 결정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강력 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경찰은 흉기소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112시스템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이력을 관리하고, 지난해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사현장 안전사고 수사는 집권 2년차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서소문 고가 붕괴와 수서 배수관 공사현장 매몰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점검을 병행한다. 경찰관서 신축·리모델링 현장이 전국 89개소에 달하는 만큼, 공사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경찰 정책이 현장에서 온전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토킹, 이상동기범죄 등 강력·흉악범죄로부터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