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北과 다극화와 경제협력 추진, 결국 국익 견지

8일 7년 만 방북, 정상회담 개최
다극화, 포용적 경제 세계화 강조
반서방 연대 의지도 강력 피력
그러나 행보는 국익 집착 뚜렷

8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6월 20일 시 주석이 방북했을 때의 모습이다./신화(新華)통신.

8일 1박2일 일정으로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금수산영빈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예상대로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 경제 세계화 공동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양측의 전통적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전략적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회담 후 마련된 공동선언문에는 시 주석이 전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고에서도 강조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측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8일 전언에 따르면 그러나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일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기대가 무색하게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시 주석이 '핵 포기 불가' 원칙을 연일 강조해온 북한의 입장을 고려, 어느 정도 묵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관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원칙적으로만 '북핵 불용'을 주장해온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공연히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다 한중일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북중러 반서방 연대 구도에 균열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핵이 중국을 겨냥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 일본처럼 북핵의 실질적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베이징의 한반도 전문가 쩌우(鄒)모씨의 말처럼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당장 중국에 엄청난 위협도 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국익과는 무관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시 주석이 회담에서 북한의 두만강을 통한 자국의 동해 출해권과 관련, 더 적극적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이로 볼 때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 당장 자국의 오랜 숙원인 동해 진출이 설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한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국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이에 대해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다면 굳이 더 이상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북한과 러시아의 과도한 밀착을 견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해야 한다. 마치 혈맹처럼 보이는 양측의 관계 급진전이 이상적인 북중러 연대와 자국의 이익 제고에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본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중국 입장에서는 향후 북한이 자국보다 러시아와 경제 협력 등을 더 본격화할 경우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에둘러 피력한 것 역시 거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총대를 멜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의 경제 교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 경제인들이 '경한정조(經韓政朝·경제는 한국, 정치는 북한을 중시함)'라는 말을 최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시 주석은 방북 마지막날인 9일 김 위원장과 가질 오찬 등의 회동에서도 전날과 크게 변함 없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 확실하다. 김 위원장 역시 호응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북한에게는 중국 역시 러시아 못지 않게 생존에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