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주택 공급 시사한 李 대통령…하반기 부동산 정책 “전면 재정비”

세제·금융·공급 등 종합대책 7월 이후 발표 전망
전세 감소 "정상화 과정" 진단
공공·민간 임대 공급 카드도 '만지작'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보유세 강화와 전세시장 구조 변화 대응, 중산층 대상 임대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보유세 개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는 산출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30개국 가운데 20위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별 부동산 가치 산정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세 부담 완화 기조가 이어진 데다, 이 대통령이 직접 다음 달 세금 정책 직접 언급한 만큼 보유세 강화 방향의 제도 개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다주택자 세율 차등 강화 등이 유력한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전세 시장과 관련한 입장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세 매물 감소를 시장 구조 개편의 결과로 규정하며, 전세난 우려를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 실제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2만여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올해 초 5월부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밝히며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매시장에 내놓으면서 전세 물량이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 물건이 매매로 전환된 뒤 무주택자가 직접 매입해 입주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세 수요 역시 함께 감소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임대 공급 축소에 따른 전세난 심화 우려가 여전하다. 실제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전세의 구조적 축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도 이날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그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주택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시그널이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수요 억제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더라도, 공급 측면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부동산은 내수 경제와 직결되는 산업인 만큼,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가느냐가 하반기 정책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공급 확대 방안이 구체성을 갖춰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