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봉쇄 나흘째…‘부실선거’에서 ‘부정선거’로

규모·연령대 변화하며 '부정선거 구호' 등장
'대진연 프락치냐'…순간 몸싸움도
재선거 가능성 낮아…책임자 처벌에 무게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민들이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태훈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가 8일 나흘째에 접어들었다. 주말까지만 해도 참정권 회복과 재선거 요구가 중심이었다면, 이날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은 '재선거'만을 외치던 구호 대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가 곳곳에서 나왔다. 태극기 사이로 성조기도 많이 보였다. 미국 대선 불복 슬로건인 'stop the steal'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람도 눈에 띄었다. 나흘째 현장에 있다는 한 시민은 "집회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세력이 유입됐고, 전날 밤부터 재선거 요구와 부정선거 주장이 뒤섞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위 양상 변화에는 참가자 규모와 연령 구성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11시 핸드볼경기장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600여 명이 결집했다. 자정께(8천여 명)보다 큰 폭으로 준 수치다. 연령대도 주말에는 20대가 30% 안팎으로 주를 이뤘다면, 8일 오전 기준 60대 이상이 26.2%로 가장 많았다.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국가대표 선수들이 꺼낸 물건을 시민들이 검사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은 '재선거'만 외쳐야 한다는 시민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프락치'로 몰아세우며 언성을 높였다. 이를 둘러싼 실랑이도 이어졌다. 오전 10시 20분께 여자 핸드볼 U-20 국가대표팀이 24일 중국 산시성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내부에 보관 중인 장비를 가져가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경찰이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선수 6명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4분여 만에 장비를 챙겨 나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장비 안에 투표용지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며 내용물을 검사하려 했다. 심지어 "양말도 벗겨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때 한 시민이 소지품 검사를 만류하자 시민들이 그를 '대진연'으로 몰며 순간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차량에 '재선거'등 문구가 적혀있다. /김태훈 기자

◇재선거 가능성 낮아…책임자 처벌에 무게

다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재선거가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선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고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내려야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한 선거관리 부실로 볼 수는 있지만, 곧바로 선거 전체의 무효 사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역시 재선거 논의보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시하고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했다. 다만 재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전날 꾸려졌다. 수사의 초점은 선거관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여부와 관리 책임 규명에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선거 종사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을 확보했다"며 관련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후속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과 선관위 직원 복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8일 예고했다. 여야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공동 원고 63명을 모집한 뒤 11일 소청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