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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선거는 대한민국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주권의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숫자가 얼마가 되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상 국가 5부 요인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뜻한다. 이날 회동은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이 참석한 형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독립성으로 인해 책임 규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의 해석"이라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선관위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대한민국의 첨단,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있지 않을까,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 문제가 있나 등 진상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발도 들어왔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그는 "오늘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제도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소장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