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항의시위, 정당한 의사표현 존중…국민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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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송파구 개표소 앞 시위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뒤 시작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틀간 해당 투표소에 모여 투표함 반출을 막아섰다. 지난 5일 투표함이 반출된 뒤에는 개표소 앞으로 이동해 닷새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현장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주장보다는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한 항의와 재선거 요구가 제기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일부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갔고, 이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을 '중국 프락치'나 진보 단체 회원으로 몰아세우는 등 시위대 내부 갈등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과 경찰을 둘러싼 마찰도 불거졌다. 일부 참가자들은 개표소로 사용된 경기장의 출입을 통제하며, 훈련기구를 꺼내러 온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취재에 나선 기자들을 위협하거나, 근무 중인 경찰관의 복장과 근무 위치를 문제 삼는 사례도 있었다.
전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시위대가 현장 경찰관들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도 올라왔다. 작성자는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 투입 인원과 근무 지점을 확인하고, 경찰관들의 이동을 제한했으며, 마스크나 선글라스 착용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현장 경찰관 복장과 관련해 경찰 차원의 공식 지침을 정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SNS에는 기동대 소속 한 경찰관이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중국인이냐"는 취지의 욕설을 듣는 영상도 확산됐다. 해당 경찰관의 가족은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일부 참가자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시설 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통행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장기화하는 집회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회는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이 뚜렷하지 않고 여러 단체와 개인이 뒤섞여 있어 특정이 어렵다"며 "집회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다중 운집 상태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