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전 참전 러시아 군인 입국 금지 추진…21차 대러 제재안 공개

은행·암호화폐 업체·그림자 함대 추가 제재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유지…크렘린 자금즐 압박
우크라이나·몰도바 EU 가입에도 속도 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對)러시아 21차 제재 패키지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로이터 연합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군인의 영토 내 입국을 금지하고 은행·암호화폐 기업·석유 수익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을 발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군에 복무한 이력이 있는 모든 개인의 EU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최초로 제안한다"며 "침공에 가담한 자들의 EU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마련된 21번째 제재 패키지다. 해당 제재안이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세부 조항이 수정될 수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제재의 강도를 전방위적으로 유지해 전쟁 수행을 위한 러시아의 경제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배럴당 44달러의 가격 상한제를 2027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방의 규제를 우회해 온 이른바 '그림자 함대' 선박 30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서방 자본시장으로부터 고립된 러시아의 우회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제재도 확대한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가 있는 제3국의 은행, 암호화폐 업체, 석유 무역상 등 총 20개 기관이 신규 제재 명단에 오를 전망이다.

수출입 통제 범위도 확대된다. 처음으로 러시아산 생선(대구 등) 수입 금지가 추진되며, 약 6000만 유로(약 1052억원) 상당의 러시아산 금속광석·자동차 부품의 수입도 제한된다. 수출 분야에서는 드론 및 발사 시스템 등 항공우주·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금속과 합금류의 러시아행 수출이 금지된다.

러시아 군인 출신 입국 금지 조치는 올해 에스토니아 등 일부 회원국이 제기한 안보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도발 위협을 언급하며 "러시아군 출신자들의 유입을 통제하는 것이 유럽 전역의 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제재 발표안과 더불어 EU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공식 회원국 가입 협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EU는 다음 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준을 다루는 첫 단계 협상에 착수하며, 두 국가의 가입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