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李 “AI 초과이익, 국민에 돌려줄 새 메커니즘 필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10010003577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6. 10. 15: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이재명 대통령,벨기에 동포 만찬간담회 인사말<YONHAP NO-0741>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호황으로 창출된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새로운 분배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전환이 막대한 부를 만들어내는 만큼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를 통해 그 과실을 사회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와 관련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AI발 초과이익 분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이 지방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초과이익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다만 논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며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 관련 한미 협상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자체 핵무장론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로 북미 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간 소통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