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옳으나 현실서 안 느껴져”
“노란봉투법, 시행령·지침에 발목…정부기관도 교섭 불응”
“7월 총파업으로 원청교섭 돌파”
“노란봉투법, 시행령·지침에 발목…정부기관도 교섭 불응”
“7월 총파업으로 원청교섭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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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1년 진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은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노동 정책의 많은 내용들이 지향과 방향이 옳은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서, 현장에서 느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거의 성사되지 않고 있는 점,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 교섭을 시작한 곳은 전체 500여 개 교섭 요구 사업장 중 10곳을 넘지 않는다"며 "법 시행 후 3달이 지나도 교섭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창구 단일화를 포함해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놨고,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한 상황이다. 행정지침이라든지 시행령에 대한 폐기를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처음 교섭 요구를 했을 때 일부 기업들이 사실 공고를 하고 교섭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했던 곳들이 있다. 이것은 정부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노·정 원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중앙행정기관들은 하나도 응하고 있지 않다. 240여 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화성시와 전주시 단 2곳만 교섭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도 안 하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당연히 분위기를 살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도 양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동 운동을 하라고 권유하고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며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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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우선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법 시행 전에는 노동부가 교섭을 위해 많은 사업장들의 노사를 만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대기업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관해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장한 '사회연대 임금'에 대해 "김 장관이 이야기하는 '사회연대 임금'은 (정확한 정의가)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초기에 열을 올렸던 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물러서는 자세가 혹여 여전히 분배의 문제는 뒷전이고 기업의 성장에 더 주목하고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예상치 못했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로 환원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이 문제를 개별 기업의 경영 판단 영역으로 둘 것인지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통해 우선 원청 교섭 성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7월 15일 총파업을 기점으로 원청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단위들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원청 교섭을 올해 반드시 현실화시켜내고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