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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가동…“SOC 철거 전 과정 제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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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6.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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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10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합동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사회간접자본(SOC)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10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참여기관장들과 합동회의를 열고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점검과 시스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 이후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운영된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산업계와 학계가 제기한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TF 운영 방안과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달에도 해체공사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업계와 학계에서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 전문기관과 학계 역량이 결집된 TF를 통해 설계·시공·감리 등 해체공사 전 주기에 걸쳐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한 단계 높이는 시스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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