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중대재해 수사 전문 자문단 이달 구축…원인·책임 규명 정교히

중대재해 수사자문위원단 70명 규모 구성
원인과 책임 규명 전문성 확보
중대재해 경력채용 경장 10명서 경사 30명 확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청이 중대재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화학 등 7개 분야 전문가 70여 명 규모의 자문위원단을 구축한다. 사고 현장의 직접 원인과 책임자 규명에 더해 불법 하도급, 공정거래 위반 등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원인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중 중대재해 수사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단은 산업안전 분야와 구조적 불법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산업안전 분야는 건축·토목·화학·전기·기계 등 5개 분야, 구조적 불법 분야는 노무·공정거래 등 2개 분야다.

이번 자문위원단 구축은 중대재해 원인과 책임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재해는 현장 작업자의 과실이나 안전수칙 위반 여부뿐 아니라 설계·시공상 문제, 기계·설비 결함, 작업 공정, 원·하청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재해의 직접 원인뿐 아니라 불법 하도급 등 재해 발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요인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제도상 문제가 드러날 경우 소관 부처에 개선을 요청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중대재해 전담수사팀도 전국 시도경찰청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청에는 총 21개 팀이 설치돼 있다. 서울경찰청에는 2개 팀이 운영 중이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찰청에는 각각 1개 팀이 배치돼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는 각각 2개 팀,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경찰청에는 각각 1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차원의 수사 지휘·지원 기능도 강화됐다. 경찰청은 올해 1월 중대재해수사계를 신설해 관련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산업재해 전문 감식을 위한 5명 규모의 중대재해감식팀도 신설됐다.

전문 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경찰은 중대재해 수사 분야 경력채용 기준을 기존 경장 10명에서 경사 3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용 인력은 임용 이후 5년 동안 중대재해수사팀 등 관련 수사부서에서 의무복무하게 된다. 현재 중대재해 수사 분야 경력채용 인력은 42명이다.

교육 과정도 확대된다. 경찰은 중대재해수사팀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산업재해 수사 위탁교육을 연 2회 신설했다. 경찰수사연수원 내 중대재해 수사 교육과정은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해당 과정은 1주 과정으로, 회당 30명 규모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된다. 경찰은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노동부와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 공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과 시도청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7명이 파견돼 산업재해 수사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의 원인과 책임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채용 등 경찰의 자체 수사역량 강화 외에도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하도급 등 재해 발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요인까지 혐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개선을 요청해 근본적인 수준의 재해 예방 조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