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지역화폐 월 15만원 지급…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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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구례군과 보성군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내 경제 순환을 위해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구례와 보성 주민은 올해 7월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 기간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받는다. 전남에선 곡성과 신안에 이어 구례, 보성까지 선정돼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주민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소비를 늘려 가맹점주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
또 지역소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소비처로 사회적농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 경제주체의 활동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교육·일자리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구례·보성군과 함께 기본소득 사업비 전액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보성군은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한 자체 지원책을 마련했다. 군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총사업비 1,304억 원을 투입해 전 군민에게 월 2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기준인 월 15만 원에 더해 보성군이 자체 재원으로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해 기본소득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김철우 보성군수가 민선 9기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국가 시범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며 취임 전부터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보성군은 전국 44개 군이 참여한 공모에서 사업 필요성과 정책 완성도, 재정 건전성, 추진 역량 등을 높게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김현미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작된 후 곡성·신안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가맹점수가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사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