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예산 절감·부정수급 원천 차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집배원 네트워크를 전격 활용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15일 세종 우정사업본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철거비 지원단가 상승에 따른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우려를 해소하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민간 기관의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철거 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구역의 지리와 상권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이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매일 담당 구역을 반복 방문하는 집배원의 특성을 활용하면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를 한층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 비용은 건당 최대 1만5000원(비수도권 기준)에서 4280원으로 대폭 절감되며, 하루 평균 점검 가능 점포 수도 기존 15곳에서 83곳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행정에 접목한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며 "촘촘한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15일 세종 우정사업본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철거비 지원단가 상승에 따른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우려를 해소하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민간 기관의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철거 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구역의 지리와 상권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이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매일 담당 구역을 반복 방문하는 집배원의 특성을 활용하면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를 한층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 비용은 건당 최대 1만5000원(비수도권 기준)에서 4280원으로 대폭 절감되며, 하루 평균 점검 가능 점포 수도 기존 15곳에서 83곳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행정에 접목한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며 "촘촘한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