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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17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지난해 10월 연립정권 합의서에 명기한 '중의원 정수 1할 삭감'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 중의원 정수는 465명으로, 소선거구 289명과 비례대표 176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말 소선거구 25석, 비례대표 20석을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올해 1월 중의원 해산으로 폐안됐다. 당시 법안에는 법 시행 뒤 1년 안에 여야 협의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자동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회에서는 감축 대상을 비례대표 45석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축소가 중소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 결과에 비례대표 45석 감축안을 적용할 경우 일본공산당 의석 감소율은 50%, 참정당은 43%, 국민민주당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정당보다 비례대표 의존도가 높은 정당일수록 타격이 크다는 의미다.
여당은 의원 정수 삭감을 세비 절감과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 국회의원의 월액 세비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550만엔이다. 이와 별도로 월 100만엔의 조사연구홍보체재비, 월 65만엔의 입법사무비 등이 지급된다. 공설비서 급여 등을 포함하면 중의원 의원 1명당 연간 약 8000만엔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45명을 줄이면 연 35억엔 안팎의 경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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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정수는 전후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 1986년 51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1994년 법 개정으로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됐고, 1996년 총선부터 정수 500명 체제가 됐다. 이후 2000년 비례대표 20석 감축으로 480명이 됐고, 2013년 소선거구 5석, 2017년 소선거구 6석과 비례대표 4석이 각각 줄면서 현재의 465명 체제가 됐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의원 수가 많은가'보다 '어느 의석을 줄이느냐'다. 소선거구는 1위 후보만 당선되는 구조여서 대정당에 유리하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 중소정당과 소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는 기능을 한다. 비례대표만 45석 줄이면 의회 비용은 줄어들지만, 국회 내 정치적 다양성도 함께 축소될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뚜렷하다. 일본유신회는 결당 이후 '몸을 끊는 개혁'을 내세우며 의원 정수 삭감을 상징 정책으로 삼아 왔다. 연립정권에 참여한 유신으로서는 정수 삭감 관철이 지지층에 보여줄 성과다. 자민당은 연립 유지를 위해 유신 요구를 수용했지만, 비례대표 축소가 중소정당뿐 아니라 자민당 내 비례대표 의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당내 부담도 적지 않다.
야당에는 생존의 문제다. 특히 일본공산당, 참정당, 국민민주당 등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가 곧 국회 내 발언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야당이 "소수 의견을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합쳐도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야당 협조 없이 법안 처리는 쉽지 않다.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정수 삭감 논의가 이번에도 좌절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