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립여당 유신회, 원잠 조기도입 촉구

안보3문서 개정 제언…비핵3원칙 '반입금지' 재검토 요구
방위비 GDP2% 이상 확보…중장기 3% 이상 목표도 제시

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인 일본유신회가 정부의 안보 3문서 개정을 앞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일본 유신회 홈페이지 캡쳐

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인 일본유신회가 정부의 안보 3문서 개정을 앞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일본 안보정책의 전환 논의가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일본유신회가 전날 정부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제언을 결정하고 다음 주 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안보 3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가리키는 일본 안보정책의 핵심 문서다.

유신회의 제언은 미일동맹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방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2항 삭제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전면 용인을 요구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조속한 도입이다. 유신회는 원잠이 장거리·장기간 이동과 잠항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장사정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의 동력으로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구체적인 배치 계획의 기획·입안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제언에서 말하는 원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을 뜻한다. 다만 유신은 핵 억지와 관련한 논의도 함께 제기했다. 제언은 "핵 억지를 국가전략의 중심에 둔다"고 명기하고, 미국이 2032년에도 해양발사형 핵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핵 탑재 미국 원잠의 원활한 기항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쿠로시오형 디젤추진 잠수함/해상자위대 홈페이지

비핵 3원칙도 논쟁 대상에 올렸다. 일본은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해 왔다. 유신은 이 가운데 '갖지 않고'와 '만들지 않고'는 유지하되, '반입하지 않고'에 대해서는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가 핵 사용 시 운반 등 일부 운용에 관여하는 '핵 공유'에 대해서도 제도적·법적 과제와 운용 구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미국의 핵 억지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일본 안보정책에서 핵 억지 운용 논의를 더 구체화하자는 취지다.

방위비 증액도 제언에 포함됐다. 유신회는 방위비를 포함한 안보 관련비를 2026년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서태평양 지역의 동지국 수준인 3% 이상을 참고 목표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배경으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 유신회의 이번 제언은 여기에 원잠 도입, 비핵 3원칙 재검토, 핵 공유 논의까지 포함시켜 일본 안보정책 논쟁의 범위를 한층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원잠 도입과 핵 반입 원칙 재검토는 일본 국내에서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비핵정책을 둘러싼 큰 논쟁을 부를 수 있다. 연립여당의 제언이라는 점에서 정부 안보 3문서 개정 논의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향후 초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