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에 주도권 상실… 국힘, 법사위 탈환 빨간불

與 단독 원구성 강공 '저지 동력' 상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보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안) 공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내홍에 발목이 잡히면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 권력투쟁이 장기화하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단독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민의힘이 대여 견제의 핵심 수단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대치 끝에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여당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를 임의 배정한 구성안을 팩스로 통보하고, 29일까지 수정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직 자리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는 향후 국회 주도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양쪽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핵심 쟁점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마지막 관문으로, 법사위원장은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순서를 조율할 수 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확보를 원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협상이 공전하는 사이 민주당은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달을 절대 넘기지 않고 원구성을 처리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추후 일부를 야당에 넘겼던 21대 전반기 국회와 비슷한 시나리오가 재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조치를 "사실상의 직권 배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음대로 명단을 짜서 팩스로 통보한 것이야말로 독재"라며 "야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여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29일 의원총회에서도 장 대표 거취와 징계 문제를 둘러싼 친장계와 반장계의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원구성 전략을 놓고 당이 한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거대 여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 야당의 견제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공소취소 특검 같은 쟁점 법안도 제동을 걸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내부 권력투쟁보다 원구성 협상에 당력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