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정자립도 4년 연속 하락…민선 9기 재정 부담 커진다

민선 8기 지방채 3530억·기금 3669억 사용
재정건전성 악화…인수위 "재정혁신 불가피"

신형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언론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인수위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사용이 크게 늘면서 민선 9기 도정이 출범과 동시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전북도 재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민선 8기 동안 재정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1.8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24.00%에서 2023년 24.62%를 기록한 뒤 2024년 23.43%, 2025년 22.93%, 2026년 21.81%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39.76%에서 올해 35.37%로 4.39%포인트 낮아졌다.인수위는 이를 자체 재원 확보 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채무 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24년 1030억원, 2025년 2000억원, 올해 500억원 등 민선 8기에 총 35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기금 사용 역시 크게 늘었다. 지역개발기금과 내부기금 사용액도 2024년 2165억원, 2025년 394억원, 올해 1110억원으로 늘어나 총 3669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할 필수 예산 가운데 농민 공익수당, 어민 공익수당, 복지급여 등 18개 사업에서 총 1643억원가량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도정은 출범 직후부터 추경 편성과 지방채 발행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고 인수위는 분석했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해 현재 지방채 1500억원과 기금 200억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형식 위원장은 "민선 9기는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소중한 혈세는 단 한 푼도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체 재원 확충과 국비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