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조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제1호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지역 간 균형과 상생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지역 간 균형 발전이 통합의 핵심 가치가 돼야 한다"며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 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등 다양한 정책 수요와 재정 규모를 고려한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 운영을 위해 연말까지 약 4003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전남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능이 광주에 집중될 경우 전남 지역의 재정 운영과 주요 현안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전남의 예산은 전남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우선 사용돼야 하며 특정 지역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통합의 명분이 전남 지역민의 생계와 미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예산·인사·조직 등 이른바 '기관 유지 핵심기능'은 통합특별시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핵심 권한인 만큼 이를 특정 청사에 집중 배치할 경우 행정 주도권 편중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조는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조합원 2,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참여 1326명)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가 특정 지역으로의 조직·인사 쏠림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박성일 전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6월 22일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을 만나 기획·예산·인사·조직 등 기관 유지 핵심기능의 균형 있는 배치를 공식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부터 균형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 공무원 간 갈등과 불신이 심화돼 조직 융합과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이는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조는 "우리는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통합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기획·예산·인사·조직 등 핵심 기능은 전남·광주 청사에 균형 있게 배치하고 인사와 보직도 균등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제1호 통합특별시의 성공 여부는 특정 지역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과 상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달려 있다"며 "특별시장과 인수위원회는 기관 유지 핵심기능의 균형 배치 원칙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대 노조는 "공무원도 특별시민"이라며 "정당한 요구가 끝내 외면되고 광주 중심의 조직 운영이 강행될 경우 전 조합원의 뜻을 모아 광역·기초단체와 상급단체 등과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합법적인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