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킹핀은 규제혁신”…‘오스틴의 기적’ 재현해야

대한상의·국조실·포항공대, ‘지방 균형발전XAI 성장 해법’ 토론회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인공지능(AI)과 신산업을 결합한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파격적인 복합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앵커기업의 투자를 마중물 삼아 다양한 창업 실험이 꼬리를 무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킹핀)은 메가특구 지정을 통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라는 주장이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무조정실, 포항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 균형발전 × AI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특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 등 6대 요소를 통합한 실증 특구가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비수도권에서도 역동적인 AI 실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을 꼽았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에 따르면,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을 유치하며 성장을 시작한 오스틴은 2002년 이후 약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교수는 "개인·법인소득세가 거의 없는 매력적인 세제 환경과 텍사스 오스틴 대학을 거점으로 한 교육·연구 투자가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불러 모은 결과"라며, 2021년 본사를 이전한 테슬라 사례처럼 기업환경이 기업과 일자리, 인재를 부르는 시장원리의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오스틴의 기적'을 우리도 메가특구를 통해 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도 구체적인 인프라 지원 요청이 이어졌다. 현대자동차그룹 신승규 부사장은 그룹이 추진 중인 '새만금 프로젝트'(태양광 발전, 청정수소 생산,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등)를 소개하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프라 조성을 건의했다.

지방 이전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무늬만 이전'을 막기 위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넘어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정주 여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청년 세대의 인구이동 데이터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을 만들어 지역별·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은 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으로 재생에 성공한 미국 피츠버그 사례를 들면서도, "AI 산업은 스스로 뭉치려는 집적 효과가 강해 별도 균형 장치가 없으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비수도권에 대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에 대한 직접 지원이어야지 수도권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공간 설계 기준 마련 등 정부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했다. 패널들은 단기적인 기업 유치를 넘어 교육, 주거, 산업 인프라가 패키지로 묶여 제공될 때 자생적인 지역경제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