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규탄 대회…코로나 원금 상환 도래에 790만 '도미노 폐업'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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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 경제가 수출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화려한 '숫자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지만, 대기업 중심의 온기는 이곳 골목상권까지 닿지 못했다. 장기화된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만 철저히 소외되는 '케이(K)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현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바닥 경기는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시절보다 더 처참한 '100만 폐업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을 뒤흔든 가장 큰 공포는 다름 아닌 '코로나19 정부 대출 원금 상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로 겨우 버텨왔던 빚의 청구서가 장사가 최악으로 안 되는 지금, 상인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기자회견장 곳곳에서 만난 상인들은 한결같이 "손님은 끊겼고 매출은 반 토막인데 대출 원금까지 당장 갚으라는 것은 사실상 폐업 선고나 다름없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미 빚으로 빚을 갚는 한계 상황마저 끝난 마당에, 이 금융 폭탄이 터지면 전국 골목상권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미노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체체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대출 원금 분할 상환 기간을 파격적으로 장기 연장하거나, 새출발기금을 전폭적으로 활용해 유연한 금융 구제책을 펼치는 등 골목상권 붕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터져 나온 최저임금 추가 인상 논의는 상인들에게 생존줄을 끊는 마지막 일격으로 다가왔다. 원자재 가격 폭등과 대출 이자 부담, 가스·전기요금 인상 등 고정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더 오른다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육인규 씨는 "버틸 만큼 버텼는데 여기서 더 올리면 장사를 접으라는 소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질 시급이 이미 1만200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사장이 알바생보다 못 버는 것이 뒤틀린 자영업의 현주소"라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우리의 정당한 생존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수만, 수십만 자영업자가 연대하는 전례 없는 집단행동을 보여줄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소공연은 이날 회견을 마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인 동결 결단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향해 소상공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즉각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