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연장
신규 익스포저엔 부동산 NCR 규제 개편 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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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은 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익스포저와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는 169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74조 3000억원)보다 4조 5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취급된 PF 익스포저보다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규모가 더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건전성 지표는 악화했다. 3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5조 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000억원 감소했지만, PF대출 연체율은 4.65%로 지난해 말(3.88%)보다 0.77%p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권 PF 연체채권 규모는 5조 3700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4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10조 4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6000억원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31.88%로 2.20%포인트 상승했다. 대출잔액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체채권이 지난해 말 3조 26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3조 320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6조 4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14조 7000억원)보다 1조 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계절적 요인과 최근 건설원가 및 시중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와 비중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전체 PF 익스포저는 감소했지만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하면서 PF 충당금 규모는 전 분기와 같은 10조 8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PF 커버리지비율은 73.5%에서 65.8%로 7.7%포인트 하락했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30%에서 10.04%로 0.74%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3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18조 9000억원이 정리 또는 재구조화됐다. 이 중 정리(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가 13조 6000억원(약 72%), 재구조화(신규자금 공급, 자금구조 개편 등)는 5조 3000억원(약 28%)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정리·재구조화로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9.6%포인트, PF 연체율이 6.9%포인트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1분기 정리·재구조화 실적은 4000억원으로 전분기(2조원)보다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부실 감축방안 이행현황을 적극 관리하고 신규 부실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사업 단계별 맞춤 지원방안을 검토해 실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도 연장한다.
금융투자업권은 부동산 NCR 규제가 전면 개편될 예정인 만큼 신규 익스포저에는 개편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익스포저에 대한 완화조치는 원만기까지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