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중산층 탈출지로…비자문턱 높아지자 위장결혼까지

부동산 급등·생활질서 마찰 日경계심 확산…中 이주붐 사회문제로

일본 도쿄 시부야의 차이나타운인 햣켄다나 상점가 입구. 일본에서 비자 취득을 위한 중국인의 위장결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부유층과 중산층의 '탈중국' 흐름이 일본 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부동산 불안, 정치·사회 통제 강화, 자녀 교육 수요가 겹치면서 일본이 유력한 해외 정착지로 부상했다.

이에 따른 중국인 일본 유입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생활질서 논란, 이민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체류 문턱을 높이자 일부 중국인 사이에서는 일본인과의 결혼을 체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말 일본 내 재류 외국인은 412만5395명으로 처음 4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93만428명으로 국적별 최다였다. 도쿄의 재류 외국인도 80만143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단순 관광객이 아니라 유학, 취업, 창업, 부동산 매입을 동반한 장기 체류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인의 일본행 배경에는 중국 내부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자산을 해외로 분산하려는 수요가 커졌다. 정치·사회 통제 강화에 부담을 느낀 부유층과 중산층은 자녀 교육과 생활 안정, 자산 방어를 위해 해외 거점을 찾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가깝고 치안과 의료, 교육환경이 안정적이다. 한자 문화권이라서 심리적 거리도 짧다. 엔저와 상대적으로 느슨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도 일본행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일본 정부는 최근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흐름은 일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쿄 중심부의 고급 맨션과 투자용 부동산을 중국계 자금이 매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집값을 밀어올린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박 운영, 쓰레기 배출, 소음, 공중도덕 문제를 둘러싼 주민 마찰도 제기된다. 일본 사회의 불만은 중국인 전체에 대한 경계심으로 번지고, 일중관계 악화와 맞물려 외국인 규제 강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자 좁히는 일본, 우회로 찾는 중국인
일본 정부는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다. 기존에는 500만엔 자본금 요건으로도 신청이 가능했지만, 새 제도는 자본금 요건을 3000만엔으로 올리고 일본 내 상근 직원 고용 등도 요구한다. 소규모 자본으로 회사를 세워 일본 체류자격 얻는 길을 좁히겠다는 취지다. 이 비자는 중국인의 일본 정착 통로로 많이 활용돼 왔다.

영주권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주권자도 허가 후 납세와 연금·건강보험료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의로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주자 자격을 계속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체류 수요가 부동산, 조세, 사회보험, 생활질서 문제와 한꺼번에 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주간지 주간신조는 7월 9일호에서 혼활 파티와 결혼상담소를 통해 일본인 배우자를 찾는 중국인들의 위장결혼 실태를 보도했다. /주간신조 해당 지면 캡쳐

이런 상황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배우자 비자를 우회로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주간지 주간신조는 7월 9일호에서 혼활 파티와 결혼상담소를 통해 일본인 배우자를 찾는 중국인들의 위장결혼 실태를 보도했다. 사업비자와 영주권 문턱이 높아지자 일본인과의 결혼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으려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위장결혼 스캔들이 아니다. 중국 내부의 불안이 부유층과 중산층의 해외 이탈을 낳고, 그 흐름이 일본으로 집중되면서 일본 사회의 수용 능력과 규제 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 유입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인 유입이 부동산 급등, 생활질서 마찰, 안보 불안, 일중관계 악화와 결합하면서 외국인을 더 까다롭게 선별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인에게 일본은 여전히 가깝고 안정적인 탈출구다. 반면 일본 사회에는 중국인 유입이 더 이상 관광이나 유학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격, 부동산, 세금, 영주권, 지역사회 갈등이 얽힌 정치·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위장결혼 논란은 그 긴장의 말단에서 나타난 하나의 우회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