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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한단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 |
OECD는 최근 발표한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을 51.4%, 내년은 52.3%로 각각 전망했다. OECD는 지난달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을 각각 48.2%와 50.2%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기존 전망치에서 금융자산 관련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며 한 달 만에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더 염려되는 것은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와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 건전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채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대목이다. OECD는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50년 정부부채 비율이 20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마다 예산지출을 5~8%씩 늘리는 지금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면 미래세대가 엄청난 빚더미에 신음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비율 절대 수치는 아직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200%를 넘어섰고, 미국도 120%를 웃돌고 있다. 문제는 국가부채 비율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IMF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2025년 53.4%에서 2030년 64.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5년간 상승 폭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非)기축통화국 11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는 한국의 재정고갈 위험을 줄일 해법으로 현행 63~65세인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것을 제안했다. 또 인구 고령화를 생각하면 초과세수는 성장을 도모하거나 국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적극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면 세수가 늘고, 물가를 감안안 명목 GDP도 늘어나 국가부채 비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올해 세수초과분 수십조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금'으로 활용하자는 발상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확충하기 위한 재정 확대는 몰라도 현금살포 등 퍼주기식 예산 증액은 나랏빚만 늘릴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