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관위원 전원 상임화’ 등 법 개정안 발의

'내부 대응 문건' 고리로 개혁이슈 선점
국조특위, 7일 중앙선관위 등 현장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참가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과 내부 대응 문건 등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국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문건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유임을 위한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자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앙선관위가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회의록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발언 위원 익명 처리 후 열람만 허용, 익명 처리 후 회의록 제출, 실명 회의록 제출로 이어지는 이른바 '3단계 은폐 시나리오'는 진상규명보다 조직 보전을 우선시하는 선관위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제 국민은 선관위의 해명보다 은폐를 먼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적 불신을 키운 것은 선관위 스스로의 무능과 폐쇄성"이라고 비판했다. 또 "스스로 존재 이유를 흔들어 놓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책임만 피하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및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해 상시 책임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기구를 설치해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은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선관위의 책임이 흐려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선관위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오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아 사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구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