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놓고… 與 “장기 성장” 野 “관치 행정”

李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공방

/연합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관치경제'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 채 기업 투자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대전환 프로젝트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들에 사실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특정 지역 투자를 유도했다며 이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관치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업들을 불러 투자를 압박해 놓고 '행정지도였을 뿐'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행정지도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관치경제가 시장경제로 둔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호남 반도체 몰아주기'는 산업 경쟁력과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전형적인 '정치적 급조품'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의 자율과 효율이라는 투자 원칙은 외면한 채 국익을 정치에 끌어들인 위험한 반시장·관치경제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프로젝트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전략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호남에 몰려 있는 만큼, 대규모 지역 투자를 앞세워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핵심전략 산업마저 여당의 당권 경쟁에 이용했다는 의심을 자초한 것 자체가 국정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관치경제'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있다.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외면한 채,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전당대회용 정치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반박이다.

또 이번 프로젝트를 국가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장기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십 년간 수도권으로 쏠렸던 성장의 축을 지방으로 되돌리는 일이자, 청년들이 고향에서 미래를 설계할 토대를 놓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