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화…“주민 주도 자생력 키운다”

사후관리 공통 지침 마련…공동이용시설 운영부터 주민 자생력 강화까지
총 29개 도시재생사업지 체계적 지원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9일 남동구 관계자들과 간석3동 주차타워 부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점시설 예정지를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광역시가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투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마중물 사업 종료 후 나타나는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시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은 정부의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발맞춰 올해 1월 기준 준공된 14개 사업지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선정된 총 29개 도시재생사업지가 이번 사후관리의 대상이 된다.

시는 우선 사업 시행자인 각 군·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사후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계획에는 지역 현황에 대한 정밀 평가를 비롯해 공동이용시설의 정비 및 운영 전략 등이 포함돼야 한다.

성과 관리를 위한 환류 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사업지별 운영 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을 위한 공모 시 최대 ±2점의 가·감점을 적용하는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책도 병행된다. 시는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규모는 마중물 사업비의 2% 이내에서 시비 30%, 군·구비 70%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분야는 △커뮤니티시설, 쉼터, 공부방, 경로당,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플리마켓·축제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 △공동작업장·공유카페·공유주방 등 일자리 창출 사업 △주민 및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시는 각 군·구에 이번 공통 지침을 안내하는 한편, 이달 중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 중인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후관리 통합 지침 2.0'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효과를 얼마나 지속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 지침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