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어지는 北핵보유국 지위...北비핵화 현실적 방안은?

제재유지·韓군사력 강화·對중러 외교로 대북 압박 필요
JSF 신속 이행으로 북핵 대응하고 대북 국제공조 부활시켜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2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핵무력의 확대강화 방침을 재천명하고 국방자산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핵무력의 끊임없는 확대·강화'와 '핵보유국 지위의 철저한 행사'를 강조하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북핵 해법 마련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일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현재 혼란한 국제정치적 상황을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든든한 '혈맹'이 된 러시아는 지난 2024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는 북핵 문안이 합의문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며 북핵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해오던 중국은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당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미국의 시선은 여전히 중동에 쏠려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됐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전략으로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정치적 환경이 과거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대북제재와 국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강경론과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적절히 배합할 것을 제언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유지, 북한 핵무장에 상응하는 한국의 군사력의 강화, 중·러를 통한 외교적 압박 수단 확보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질수록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갖춰 북한의 위협을 상쇄해야 한다"며 "이 같은 군비 경쟁이 심화되면 남북 모두에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북한에 인식시키고 이 같은 인식 공유가 있을 때 핵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 같은 맥락에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협의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핵 잠재역량'을 확보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막대한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지난 2016~2017년 유엔 안보리가 고강도 대북제재들을 잇따라 채택했을 당시 외교 환경을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결의안을 수차례에 걸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북한을 2018~2019년 남북, 북미 비핵화 협상장으로 견인한 것이 결국 이같은 고강도 대북제재들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전 원장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외교당국자는 "핵을 제외한 북한의 모든 분야가 낙후된 것은 결국 대북제재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대북제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 비핵화의 희망은 아직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