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10명 중 6명 인권침해…인권위, 국방부에 조직문화 개선 권고

인권침해·차별행위 경험 비율 61.9%
대다수가 별다른 대응 하지 않아
인권위, 사관학교 위계 중심 조직문화 원인 지목
지난달 26일 국방부장관에게 제도 개선 권고

육군3사관학교 동문들이 충성연병장 사열대에서 생도들의 분열을 관람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관학교 생도 10명 중 6명이 인권침해를 겪고도 대다수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국방부장관에게 사관생도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사관생도 인권상황·인권 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관생도의 인권 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61.9%였다. 이들 중 대다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생도의 인권침해·차별행위를 목격한 비율은 33.9%였으나, 이 중 44.3%는 그 상황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결과가 사관생도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하더라도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차원의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인권 교육과 주변인 개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과 구성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는 장차 군 조직을 이끌어 갈 미래의 장교인 만큼, 사관학교 단계에서부터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기본권 존중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