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해산 예산심의 지연
정수감축·부수도 법안 강행에 황실제도 개정안도 표류
정수감축·부수도 법안 강행에 황실제도 개정안도 표류
|
총선 뒤 열린 국회에서는 여당이 중의원 다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됐다. 회기 종료일인 오는 17일까지 주요 법안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권 내에서는 회기 연장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6일 이번 국회를 두고 "여당의 힘에 의존한 강경 대응이 두드러졌고 이례적인 전개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심한 국회는 처음"이라는 불만이 나왔다고 전했다. 야당의 정치 공세만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다카이치 정권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을 해산했다. 일본에서 정기국회 개회 직후 해산은 1966년 사토 내각 이후 60년 만의 이례적 사례로 평가됐다. 그 결과 새해 예산안 심의는 예년보다 약 한 달 늦게 시작됐다. 회계연도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은 심의 일정을 압축했고, 중의원 예산위원회 심의 시간은 59시간에 그쳤다. 아사히는 최근 20년 사이 최단 수준이라고 전했다.
국회 관행 후퇴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해 야당이 예산위원장을 맡았던 국회에서는 질문 대상 장관만 출석하도록 해 전체 각료가 장시간 대기하는 관행을 줄이는 개혁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전체 각료가 다시 대기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총리 대신 각료가 답변하는 장면도 늘었다. 야당은 이를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질의에 정면으로 답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
회기 막판 쟁점은 중의원 정수감축 법안과 '부수도' 구상 관련 법안이다. 외교당국자는 6일 "현재 일본정부 제출 17개 법안이 미성립 상태"라며 "6월 24일 제출된 중의원 정수감축 관련 법안과 부수도 관련 법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고, 회기 연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야당은 두 법안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실상 포기해야 황족 수 확보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안 심의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실전범 개정안은 남성 황족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옛 황족 남계 남성을 양자로 들이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수감축 법안에는 야당 전반의 반발이 강하다. 부수도 법안은 일부 야당 내부에서 전면 반대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여야 대립을 풀 정도의 접점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여권 내부 사정도 단순하지 않다. 정수감축과 부수도 법안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 과정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다만 자민당 내부에서는 두 법안을 정권의 명운을 걸 정도로 중시하는 분위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합의를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자민당 자체 동력은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반면 유신회는 두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거쳐 다시 열린 특별국회 성격을 갖는다. 정기국회는 회기 연장이 한 차례만 가능하지만, 특별국회는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우선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10일에서 2주가량 회기를 연장한 뒤, 필요하면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아베 정권이 안보법제 처리를 위해 9월까지 회기를 끌고 갔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권의 명운을 걸 만한 법안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짧은 '원포인트 연장'에 그칠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중의원 선거 대승과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한 출발을 했다. 그러나 국회 운영에서는 오히려 '힘의 정치' 논란에 갇히고 있다. 예산 심의 지연, 상임위 파행, 쟁점 법안 강행, 황실제도 개정안 표류가 겹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정치 스타일이 회기 막판 역풍으로 돌아오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