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으로 막오른 7월 임시국회…與 ‘입법 속도’ vs 野 ‘보이콧’

與 “국정과제 법안 집중”…野 “끝까지 투쟁”
강대강 대치 지속…‘반쪽 국회’ 장기화 전망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하반기 11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선출 강행에 항의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7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6일 막을 올렸지만 시작부터 '반쪽'에 머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산적해 있는 민생·개혁 법안들에 대한 '입법 속도'를 강조하며 민생 회복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을 지적하며 국회 소집에도 불응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상임위 보이콧까지 돌입하며 반쪽 국회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이날 국정과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한 뒤, 관련한 입법적 지원을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직접 요청한 만큼 당 역시 이에 호응한 거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뜻을 모았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국정과제 법안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의욕과 달리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첫날부터 부재로 맞섰다. 정무위·과방위·국방위에서 후반기 국회 첫 회의를 열며 '일하는 국회'가 가동됐지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는 간사 선임 건이 상정됐지만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뺀 상임위를 거부하며 상임위원 사임계를 내는 등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의 행태를 '독주'로 규정한 다음 상임위 보이콧까지 선언한 상황이다. 당내 일각에선 나머지 7개 상임위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표출됐지만, 현재로선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경 대응 기조를 고수하는 분위기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회 운영 원칙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재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의회의 제도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민주당이 입법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들면서 후반기 '반쪽 국회'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아직까진 서로가 양보하려는 모습은 없어 보이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다"며 "당분간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