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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역’ 발언 이병태 규제합리위 부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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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7. 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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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역 발언 논란' 이병태 부위원장 사퇴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병태 부위원장./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이 지난 2일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지 나흘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 구호를 외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이류로 징계를 받자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럼에도 이 부위원장은 언론과 접촉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해당 사안을 표현의 자유 문제라고 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쓰는 등 계속 논란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경고 조치를 했으며, 이후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라 사퇴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다. 하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다"라고 비판했다.

우파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포용 인사'로 발탁됐다. 이 부위원장은 카이스트 경영학 교수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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