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 도전 속 2년차 맞는 배경훈號…“독파모‘ 성공적 결과 ’관심‘

17일 과기부장관 취임 1년…'소버린 AI' 중요성 강조
내달 '독파모' 2차 평가 예정…방향성 전환 가능성
AIDC 특별법 통과에도 전력 공급 문제는 과제
정책 파트너 공석 지속…AI전략위원회는 부총리 겸직

지난달 1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KAIST AI대학 비전선포식'에서 'AI를 바꾸는 사람들'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 행보도 전환점을 맞게됐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 AI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만큼, 향후 계획의 전환 가능성과 해결 과제들도 제기되고 있어 안정적인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세계적으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AI 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정부의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 아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주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 국내 AI 산업 성장의 첫 단추가 됐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가 현재 집중하는 부분은 '소버린(주권) AI' 실현이다. 당장 다음 달 '한국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2차 평가가 예정돼 있다.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4개 기업이 참여한 2차 평가에는 독자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세부 지표를 통해 한국형 AI 모델 개발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AI 모델의 전략자산화 현상이 나타나며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커지자 향후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글로벌 AI 프런티어 심포지엄 2026'에서 "기존 경쟁 구도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이고 대담한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 행정부가 자국 기업인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 5'에 수출 통제를 내리면서 독자적인 AI 기술력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프로젝트를 통해 프론티어급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배 부총리는 5월 말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해왔지만 이제는 미국,중국 수준의 프론티어 AI 모델에 도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후속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한 정책도 내놓고 있다. 현재 AI 인프라의 한 축으로 꼽히는 AI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확산을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내년 2월부터 센터 구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제외되는 등 전력 공급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점은 부족한 부분으로 꼽힌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해 호흡을 맞추는 파트너의 공백기가 길어지는 점 또한 해결과제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 수석과 임문영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3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잇달아 사임했지만, 공석 상태가 두 달 가량 지속되고 있다. 특히 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 공석 이후 배 부총리가 겸임하고 있어 업무 과중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