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안보’ 넘어 ‘산업안보’ 시대 선언…수출통제 기업지원 확대

전략물자 관리서 공급망·첨단기술 보호까지 정책축 이동
수출통제 바우처 신설…14개국 외교사절 참석 속 '산업안보 2.0' 제시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수출기업, 유관기관, 주한 외교사절 등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가운데)과 정부표창을 받은 안랩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우수기업·기관 대표자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산업통상부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기존 전략물자 관리 중심의 '무역안보'를 산업 경쟁력 보호 중심의 '산업안보' 체계로 확대한다. 주요국의 수출통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통제 컨설팅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기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6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산업안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주한 외교사절 등 350여명이 참석했으며,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14개국 대사를 포함한 50여명의 외교사절도 함께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기념사에서 "주요국 간 기술·자원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산업안보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기존 무역안보가 국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 국제질서가 파편화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수출통제, 첨단기술 보소, 공급망 안정화 등 산업안보를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기술과 핵심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확대하면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전문가들의 제언에서도 확인됐다. 행사에 앞서 열린 산업무역안보포럼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들이 '무역안보 2.0'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산업 경쟁력 중심의 무역안보 재정립'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고려한 적극적인 무역안보 협상 전략' '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지는 산업안보 거버넌스 구축' 등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기업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바우처 사업에 수출통제 컨설팅을 새롭게 포함해 주요국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사장에서는 산업부와 무역안보관리원, KOTRA, 김앤장·법무법인 태평양 등 주요 로펌이 참여한 기업상담회도 함께 열려 수출허가와 전략물자 판정, 컴플라이언스(CP) 구축, 법률 자문 등을 지원했다.

국제 공조 확대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책연구기관이 참여한 국제세미나에서는 변화하는 산업안보 환경과 기업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