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어선 통합돌봄…민선 9기와 지자체 협력 강화

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성과평가·지역계획 수립 등 추진과제 안내
지역간 신청률 격차 등 해결과제도 도출
"성과 기반 지원체계 통해 예산 차등 지원"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통합돌봄이 시행된지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중앙정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과 창출을 위한 신규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지역간 신청률 격차 등 상반기 동안 개선점도 나타난 만큼 성과 기반의 예산 체계로 지자체의 협력 요인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고충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통합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현안 공유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통합돌봄 사업운영 실적 공유와 하반기 추진과제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추진과제로는 통합돌봄에 대한 성과평가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꼽혔다.

지난 4일로 시행 100일을 맞은 통합돌봄이지만, 하반기부터 새 지방정부와 함께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행 100일간 통합돌봄 신청자가 4만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지역마다 신청률은 상이한 것으로 집계되며 지자체간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인구 1만명 당 신청자는 전남·광주가 9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은 21.0명으로 최소치를 기록, 지역에 따라 4배가 넘은 신청률 차이를 보였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 행정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성과기반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해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성과지표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사업운영 실적을 비롯해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단체장의 노력 정도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지속, 통합돌봄의 성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개선 사항을 복지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집중 건의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현 차관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책을 챙기고,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