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연합회의, 軍장악력 제고·기강 및 부정부패 세력 다잡기
전문가 “박희철 한 명에 대한 처벌로 끝날 문제 아냐”
전문가 “박희철 한 명에 대한 처벌로 끝날 문제 아냐”
|
전문가들은 12일 이번 연합회의는 인민군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에 대한 처분이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 장악력 제고 및 간부급 인사들의 충성도 재확인, 군 내 권력 남용과 파벌 형성 방지, 군 기강 다잡기 등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세력의 부정부패와 이들에게 부당하게 집중되는 이익, 뇌물 문제들을 미리 바로 잡아 경제 개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목되는 점은 김 위원장 집권 초기 숙청 당한 장성택의 죄목과 박희철의 혐의가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에 저해 및 경제·국가 재정 지장 초래 등 '닮은꼴'이라는 점에서 대대적인 피바람이 예상된다.
장성택은 종파행위,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 대한 지장, 국가재정 혼란 야기, 국가의 자원 헐값 매각 등의 혐의를 받고 처형됐다. 박희철의 경우 인사권을 남용해 부정부패, 부정축재, 뇌물수수, 매관매직, 부당인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특히 나라의 자금과 물자, 살림집들을 약취하고 '당의 유일적령군체계확립'에 저해를 줬다.
박희철에 대한 단죄는 이미 지난달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예고된 바 있다. 북한 매체는 전원회의를 통해 박희철을 부정부패 혐의로 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면서 이와 함께 조용원이 당 조직지도부장에 3개월여 만에 복귀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최근 조용원을 조직지도부장으로 복귀시켰는데, 이는 장성택 숙청 당시처럼 피비린내 나는 숙청 작업을 예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연합회의를 통한 박희철 공개 비판은 과거 심화조 사건도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다.
장성택 숙청·심화조 사건 등은 김정은 위원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단행한 대대적 숙청을 의미한다. 2012년 집권한 김 위원장은 당시 '2인자'로 불린 장성택을 공개 처형해 본보기로 삼았고 김정일 위원장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책임을 전가하고 김일성 주석 사후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심화조'라는 비밀조직을 운용, 숙청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표면적으로 군 성과를 과시하고 있지만 김정은이 원하는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고, 김정은은 이에 대해 불만을 느낀 것 같다"며 "박희철 한 명에 대한 단죄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매체가 박희철의 구체적인 형벌 수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연합회의 이후 적어도 사형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택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모든 직무 박탈 및 당 제명 조치를 당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 이후 나흘 만에 당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국가전복음모죄'가 적용된 뒤 즉시 고사총 처형이 집행됐다.
국가정보원 북한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지난달 전원회의 때 박희철이 법기관으로 넘겨졌고 이번에 연합회의까지 열렸다는 점에서 즉결 처형이 이뤄졌을 수 있다"며 "간부들 앞에서 공개처형을 함으로써 본보기를 보였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